세금은 지루한 숫자 같지만, 사실은 사회의 ‘습관’을 바꾸는 리모컨입니다.
비만, 오버투어리즘, 탄소, 일회용품, 도박 중독, 이동소득 형평… 각 나라가 골치 아픈 문제를 세금 한 스푼으로 조리했더니, 놀랍고 엉뚱한 레시피들이 탄생했죠.
오늘은 세계 구석구석 “이런 세금도 있어?” 싶은 7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가볍게 웃고, 슬쩍 배워가고, 한국에선 어떻게 응용할지 아이디어까지 챙겨가세요.
가축 메탄 과세(일명 ‘소 방귀세’) — 뉴질랜드·에스토니아 등
배경: 축산이 배출하는 메탄·아산화질소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농업 부문의 감축을 위해 ‘배출=비용’ 원리를 적용, 농가의 사육 규모·사료·방목 방식 등 실측 배출량에 연동해 과세를 설계합니다.
방식: 농장 단위 배출량 산정(사육두수·사양관리 데이터) → 톤당 과세단가 부과, 감축 기술 도입 시 감면·크레딧 제공 같은 하이브리드형이 논의·시행됩니다.
현황·논쟁: 생산비 상승·수출경쟁력 저하 우려로 농가 반발이 크지만, 사료첨가제·초지관리 혁신 도입이 빨라졌다는 평가도 병존합니다.
비만세·설탕세(고당·고염 가공식품·음료) — 헝가리·멕시코·영국 등
배경: 비만·대사질환 급증과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설탕·소금 과다 제품에 특소세 혹은 목적세를 부과합니다. 헝가리는 2011년 ‘정크푸드세(감자칩세)’로 대표적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방식: 성분 임계치(당 g/100ml 등) 초과 시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라벨링·성분 개선 시 세율 경감 또는 면제를 둡니다. 멕시코는 탄산음료 리터당 정액세를 채택했습니다.
효과·논쟁: 고당 음료 판매 감소·성분개선 신호가 관측되는 한편, 원정 구매·대체재 전환, 역진성(저소득층 부담) 논쟁이 이어집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세 — 중국
배경: 내식·외식 확대 속 일회용 목재 소모와 폐기물 급증에 대응, 2006년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5%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방식: 생산·수입 단계에 부과, 유통가격에 전가되며 다회용·플라스틱 대체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효과·논쟁: 사용 감축·자원 절약 효과가 보고되는 반면, 외식업 비용 상승, 플라스틱 대체라는 역행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관광(체류)세 —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 등
배경: 과잉관광으로 인한 환경부담·교통혼잡·생활비 상승에 대응, 숙박·입도에 과세해 환경보전기금 등으로 귀속합니다.
방식: 성수기·비수기, 숙박 유형·등급별 차등 요율. 세입은 해안 정화·생태복원·도시 인프라 개선 등 목적사업에 사용됩니다.
효과·논쟁: 수요 분산과 환경 재원 확보에 기여하지만, 가격 민감 시장에서는 경쟁력 저하 논쟁이 반복됩니다.
‘조크세’(Jock Tax) — 미국 주(州) 원정소득 과세
배경: 프로선수·공연인의 원정 활동으로 해당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발생지 과세’를 적용합니다. 1991년 NBA 결승전 계기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방식: 경기·공연일수 비례 배분으로 소득을 산정, 원천징수·정산을 병행합니다. 주별 세율·공제 규정이 달라 복잡도가 높습니다.
효과·논쟁: 지역 세수 환원·형평 개선 장점과 함께, 신고·정산 비용·이중과세 조정이 행정적 부담으로 지적됩니다.
교통 주행 과세 — 네덜란드(주행거리 기반 과세)
배경: 혼잡·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자동차 보유세 대신 주행거리당 과세로 ‘이동이 많을수록 더 낸다’는 원칙을 도입·확대했습니다.
방식: 차량에 GPS·계측기를 설치해 주행거리·시간·구간을 기록, km당 과세. 버스·택시 등은 공익성 고려로 면제·감면합니다.
효과·논쟁: 혼잡·배출 저감 유인 제공 장점과, 프라이버시·운영비·지역 형평 이슈가 병존합니다.
역사적 별난 세금들 → 현대적 전환의 단서
창문세(영국): 창 수에 과세해 채광·환기를 해치는 ‘창문 봉인’ 부작용이 발생, 오늘날 건물 효율·탄소 과세로 진화하는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모자세(영국): 고가 모자 구매에 인지(stamp) 부착·위조 시 중형까지 규정, 사치 과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공항 ‘호흡세’(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국제공항의 공조설비 이용료 명목 부과가 ‘호흡세’로 회자되며 반발을 불렀습니다.
결론
이색 세금은 유머로 포장된 ‘사회문제 해결 실험’입니다. 메탄, 설탕, 일회용품, 관광 혼잡, 이동소득, 교통 혼잡… 각 과제에 맞춘 가격 신호를 통해 행동을 밀고 당깁니다.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은 디테일—무엇을 측정해 어떻게 부과하고, 모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는가입니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끝은 데이터와 투명성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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