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평생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일시금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연금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먼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모두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핵심을 5가지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① 일정금액 이상 퇴직금은 연금수령 의무화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시금을 선택해 목돈을 단기간에 소진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상(정부 초안 기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원해도 연금 형태로만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일시금은 목돈 마련에는 유리하나 노후를 길게 준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적립금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앞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퇴직 후 몇 년 만에 목돈을 다 써버리고 노후소득이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다만 적립금 규모가 작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는 현행처럼 일시금 선택권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②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관리로 소득공백 최소화
현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돼 수급 개시 시점도 다르고 수령 시기도 엇갈려 노후 소득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편안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업무까지 일원화해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퇴직연금 개시연령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만 65세라면, 퇴직연금도 같은 시기에 지급을 시작해 은퇴 후 일정 시점부터 안정적인 월급 형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노후 소득의 단절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금 수령과 관련된 불편이 줄어듭니다.
③ 디폴트옵션 의무 도입으로 안정적 투자수익 기대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 금융회사가 사전에 제시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적립금 300조 원 중 약 90%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몰려 있어 운용 수익률이 연 1% 안팎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대체투자, 주식형 펀드 등을 분산투자하고 근로자의 장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은퇴 시점까지 적립금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안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사전에 승인된 포트폴리오만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④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제 혜택 확대
퇴직연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IRP 제도도 이번 개편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 개인 추가납입금을 적립해 자산을 키우는 계좌로 정부는 IRP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시 1,800만원)까지 확대해 근로자가 추가로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할 때 더 큰 절세 혜택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IRP의 자동이체나 추가납입 편의성을 개선해 근로자가 꾸준히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IRP 가입을 안내하거나 가입시켜주는 형태의 단체형 IRP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⑤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
정부는 개편을 위해 2025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6년 이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등부터 순차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일시금 선택권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신규 입사자부터는 개편안이 즉시 적용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통합하게 되면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퇴직연금 의무가입, 적립금 규모 확대, 운용관리 비용 증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현재와 개편 비교 표
✅ 주의사항과 반드시 기억할 점
-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3,0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의무화’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금액 기준과 적용 시기, 유예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확정된 시행규칙은 없고,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확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소문으로 떠도는 내용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퇴직금 몰수설’ 등은 사실이 아니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연금제도는 노후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개편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 평생 소득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퇴직연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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