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 원, 계약하고 신고 안 하면 임차인만 손해
정책정보 · 부동산 [정책]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 원, 계약하고 신고 안 하면 임차인만 손해 계도기간 끝난 지 1년, 아직도 모르면 돈으로 물어내는 의무 신고 시작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 더 읽기